□ 손실보상 절차
1.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법령 ㅇ「헌법」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헌법의 규정을...
□ 환 매
1. 환매권의 개념 ㅇ 환매권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없게 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토지소유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
□ 행정사(行政士)란
◎ 행정사(行政士)란 ○ 행정사는 다른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