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사단,재단,사회복지)법인 설립,민간단체등록

■ 법인의 종류

​ 가.법 인

1.공법인 :

국        가

공공단체 :

1) 지방자치단체 : (예: 특별시,광역시,시.군.구)

2) 공공조합 :(예: 산림조합,농지개량조합 등)

2.사법인 : 사단법인 :

1) 비영리사단법인 : 민법, 특별법상의 법인(예: 학술, 장학회, 대한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등)

2) 영리사단법인 : 상사회사 (예: 상법상의 법인)

재단법인 : 민법, 특별상의 법인 (예: 학술, 문화재단, 장학회 등)

나. 구성요소

​다. 설립목적

▣ 비영리법인(사단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민법 혹은 다른 특별법에 의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가 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를 택한것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설립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한 허가주의

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에 설립허가신청을 한 다음에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므로서 성립되게 됩니다.

□ 비영리법인(사단법인)설립절차

1.발기인 구성

❏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구성  (인원제한 규정 없음)

2.창립총회 개최

❏ 정관심의, 임원선출, 사업 및 예산안 승인

❏ 회의록 작성

– 각종 심의과정,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 안건, 진행자 등 상세 기록

–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 날인

3.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규정,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총회의결

​

4.이사장 및 임원선출

❏ 이사 15인이내, 감사 2인이내 통상적이며, 정해진 것은 없음

5.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6.주무관청 허가

❏ 법인 설립목적에 따라 주무부처(주관 부서) 결정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확립, 전국 동일명칭 조회

⇒ 허가증 교부, 공고 (처리기한 20일)

❏ 비영리법인 (사단)설립 기본재산 출연 조건 중앙부처 및 기타 시.도지사 사전 확인 필요함 인천광역시 비영리법인 설립 기본재산 출연 사단법

인설립 5,000만 원 이상

7.법원 등기

❏ 법인 관할 소재지 등기사무소

❏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등기

8.재산이전 및 관련 서류 제출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본재산 법인으로 명의이전

❏ 매 사업종료년도 2개월 이내 관련 서류 제출

–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당해사업연도 현재말 재산목록

▣ 비영리법인(재단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민법 혹은 다른 특별법에 의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 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가 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를 택한것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한 허가주의

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에 설립허가신청을 한 다음에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게 됩니다.

□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설립절차

1.발기인 구성

❏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구성 (인원제한 규정 없음)

2.창립총회 개최

❏ 정관심의, 임원선출, 사업 및 예산안 승인

❏ 회의록 작성

– 각종 심의과정,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 안건, 진행자 등 상세 기록

–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 날인

3.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총회의결

4.이사장 및 임원선출

❏ 이사 15인이내, 감사 2인이내 통상적이며, 정해진 것은 없음

5.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

6.주무관청 허가

❏ 법인 설립목적에 따라 주무부처(주관 부서) 결정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확립, 전국 동일명칭 조회

⇒ 허가증 교부, 공고 (처리기한 20일)

❏ 인천광역시 비영리법인 설립 기본재산 출연 재단법인설립 9억 원 이상 조건 중앙부처 및 기타 시.도지사 설립 기본재산 출연 조건 사전 확인 필

요함

7.법원 등기

❏ 법인 관할 소재지 등기사무소

❏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등기

​

8.재산이전 및 관련 서류 제출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본재산 법인으로 명의이전

❏ 매 사업종료년도 2개월 이내 관련 서류 제출

–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당해사업연도 현재말 재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