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청구

  1.  개     념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이란 널리 행정법상의 다툼에 대한 심리.판정이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쟁송절차. 실질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

2)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 제도적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

  2.행정심판 성격

​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분쟁에 대한 심판 작용으로  재판에 준 하는 성격(준 사법절차) ​

 3.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

1)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판정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직권 취소를 구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으로서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아야 한다.

2) 청원 ​

개인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헌법 제26조)의 행사를 통해서도, 행정청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의 취소.변경을 구함. ​

헌법은 청원의 심사 의무만을 국가기관에 과하고 있으나(동법 제26조 제2항),청원법은 심사 결과의 통지의무까지 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9조 제4조항),행정심판과 청원은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다. ​

 4.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