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등록기준의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가. 기술능력

 

(1)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

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한다.

 

(2)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

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자본금

 

(1)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신설법인(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확인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③위의 각 경우에 제3장제3항 다목 (3)에 준하여 자본금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가)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나)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다)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마)그 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 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

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지난달의 진단자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게 진단

조서 및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나)에 따른 소명자료의 확인결과,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을 때에는 (1) (나)와 (2)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한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때에

는 건설업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

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2)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양도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상속인․합병법인․양수인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나)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다)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난 후 해당 업종의 관할 등록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발급

일 기준)을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방법으로는 개별제출 및 발급기관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모두 인정한다.

 

(5)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른 확인서 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 가능금액 확인서 발급기관은 출자증권을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

 

 

라. 시설․장비 중 사무실

 

(1)사무실의 범위

 

(가)사무실은 영 별표2 비고3호 바목에 따라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

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③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마)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

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바)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

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2)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

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 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3)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시설․장비 각종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1)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

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004.9.17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는 상호 중복인정이 가능한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은 중복 인정함 (2)(1)에 따라 확인한 결과,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을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하되, 해당 신청인이 보유한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적격으로 처리한다.

 

사. 업종변경을 위한 폐업신고 및 등록 신청의 처리

 

(1)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간 업종변경을 위해 폐업신고 및 등록신청하는 경우

 

(가)종전에 보유중인 업종을 폐업신고한 때에는 그 수리 전에 종전 보유업종에 대하여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를 제3장에 따른 주기적 신고의 심사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대상기간은 최초 건설업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

후로 한다.

 

(나)위의 (가)에 따라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즉시 처분절차를 이행하고, 처분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당해 건설업등록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대한건설협회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중에 있는 업체가 당해 업종을 폐업신고 한 후 다른 건설업종을 신청하는 경우 당초의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당해

건설업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아.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 및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국토해양

부고시 제2010-84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 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

술인력은 같은 종류․등급이 아니라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법정 “최저 자본금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까지에 해당하는 자

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2)영 제16조제1항의 “1회에 한정하여” 중 “1회”란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한번의 횟수를 말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추가 등록하

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의 인정 업종을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2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그 중 1개 업종을 폐업한 후 폐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이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

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특례 인정을 받은 업종을 폐업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5)1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 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한 업종이 건설업등록기준에 충족

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6)2개 이상의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인정을 받은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등에 따라

자본금 및 기술능력의 보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토목공사업(7억원)과 승강기설치공사업(2억원)을 보유한 자가 토공사업(2억원)과 조경공사업(7억원) 2개 업종을 추가 등록하여 특례 인정

을 받은 후에 토목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시 토목공사업을 기준으로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특례(자본금 3억5천만원, 기술

자 1인) 인정을 받았으므로 토목공사업의 폐업과 동시에 기 보유업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을 기준으로 특례 인정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7)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기술능력에서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종류”란 같은 직무분야(기계, 토목, 건축

등)를 말하며, “같은 등급”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단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를 말한다.

 

(8)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 보유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에 따라 실제 보유한 기술능력을 확인하여 추가 등록

하려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9)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이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기술능

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2인까지 중복 인정한다.

 

(10)추가 등록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어 기술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심사결과 통보 등

 

가.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한 때에는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위의 통보는 당해 건설업 등록신청이 법정처리기간 내에 최종 처리 될 수 있도록 법정처리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건설업 등록신청 서류는 대한건설협회가 보관하며 중요서류는 10년간, 그 밖의 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라. 심사결과의 통보방법은 FAX, E-Mail 등 대한건설협회와 관할 시․도지사간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마. 시․도지사는 건설업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신청인 및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당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과징금,영업정지,허가취소)

 

· 식품위생업 위반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경우(과징금.영업정지,허가취소)

 

– 단란주점,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다방등

– 허가.면허가 부당하게 취소된 경우

–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부당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과징금,영업정지,허가취소) 

 

· 공중위생업 위반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경우(과징금.영업정지,허가취소)

 

– 목욕탕,이.미용업,세탁업

– 허가.면허가 부당하게 취소된 경우

–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