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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권리조사 용역 □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토지 및 권리조사 ■ 과업개요 1. 과업명 ● 아산국가 산업단지(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계획인가 용역 중 토지 및 권리조사 용역 2. 과업의...
(명칭) 반드시 ‘협동조합’ 문구 사용(00협동조합, 협동조합00)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 사용 가능(상법 제23조 참고) ※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기술검토사항 (제31조제1항제2호관련) 호 안 가. 현지의 여건에 적합한 영구적인 구조물로 축조하여야 함. 나. 표고는 약최고만조위보다 0.5미터 이상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설치된 인접토지의 표고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산지 전용 신고 #산지전용신고의_대상시설_행위의 범위_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가.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식품등의 영업허가 1. 기본 방향 다음 표에 기재된 업종별로 구비서류 및 관련 확인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허가･등록･ 신고의 적정관리 도모 구 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청 허 가 ◦식품보존업(식품조사처리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환경피해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 우리 생활주변의 소음, 악취 또는 일조방해 등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갈등은 없습니까? 생활주변 환경오염은 건강상이나 재산상 적잖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재판까지 가기엔 엄두가 나지 않고,...
1.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법령 ㅇ「헌법」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헌법의 규정을...
